전기·가스)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 탓에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이 장에서는 공기업론3우리나라공공기관의 공공성과기업성, 자율성과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발전방안을 서술함(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
우리나라공공기관의 공공성과기업성, 자율성과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요금공공요금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로,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정부에 의해 경영되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일정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정의하였다(1954).
영국의 리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1984).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991).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
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 공기업의 특징
1. 존립목적에 있어서 사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님.
2.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3. 일반행정조직
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공기업 회계의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기업과 동일하게 과세소득에 대한 세무감사를 받는다.
2. 공기업회계와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란 공기업에 있어서 수지채산의 독립과 균형에 의하여 기업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기관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되어 있다.
◎요금 결정에 의한 통제: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을 물가관리 부서 장관과 주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명: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 가격 및 사업요금(공공요금)을 결정
과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공기업의 비효율